가짜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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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개요2. 종류
2.1.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기2.2.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기2.3. 비장애인을 조작된 기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
3. 사례
3.1. 적발된 사례3.2. 의혹을 받은 사례3.3. 가상의 사례
4. 관련 문서

1. 개요 [편집]

Fake disability

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것처럼 꾸미는 것.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행위인 경우가 많은데, 이중에서는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죄인 경우도 많다. 이것과 관련된 사기를 영어로 말하면 Disability fraud인데, 이 단어는 장애인 사기로 번역되며,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이 단어로 사용된다.

다만 뮌하우젠 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장애인 행세로 이득을 얻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관심을 받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.

2. 종류 [편집]

2.1.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기 [편집]

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는 것이다. 종점의 기적이라는 말과 위키문서도 있을 정도. 구걸을 하다가 장애인 행세를 한 것이 들통나는 것을 국내외에서 종종 볼 수 있다. 실제 장애인들은 구걸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.

2.2.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[편집]

공식적으로는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만, 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아는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.
  • 도용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해 전철의 우대권(무임권)을 발급받아 타기: 가족이나 친척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주로 생기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된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[1]해 무임승차를 하기도 한다.
  •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, 장애인의 명의로 전기요금,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: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인 사람의 명의로 공공요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. 명의도용이지만 취소선 처리를 했는데, 이 경우에는 한 집에서 일가족이 살고 있을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의도용에 가깝기 때문이다.
  •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하기
  •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주택 분양하기

2.3. 비장애인을 조작된 기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[편집]

병원에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만들어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
3. 사례 [편집]

3.1. 적발된 사례 [편집]

  • 2012년 광주광역시의 모 도덕교사가 가짜 장애인인 것이 드러나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. 적발된 교사는 2005년 경 화상 후유증이 있어 화상과 관련된 장애인 등록을 하려다 거절되었다. 이것으로 지능검사를 이용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기로 한 후, 지능검사 과정에서 어눌하게 답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않는 방법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다. 2008년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의 장애인 모집부문에 응시해 합격한 후 2009년부터 도덕교사가 되었으나 이 사실이 2012년 감사원에 적발되어 임용이 취소되었다고 한다.

3.2. 의혹을 받은 사례 [편집]

  • 이영학이 2011년 3월에 지적장애 3급, 정신장애 3급이 합산돼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, 그가 살인을 저질러 잡힌 뒤 수많은 여죄가 더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가짜 장애 의심을 받기도 했다.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 지적수준으로도 그가 저지른 범죄들을 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났다. 애당초 지적장애 3급에 대응되는 초등학생도, 뭔가 해내야 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기라, 의미가 없긴 하다.

3.3. 가상의 사례 [편집]

  • GTA 바이스 시티 - 필 캐시디: 취소선 처리된 이유는 그가 나중에 진짜로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. 원래 장애인 연금을 부정수령하고 있었으나 게임 후반부에서 붐샤인 마약에 거하게 취한 채로 폭발물 놀이를 하다가 한 쪽 팔을 잃었고[2], 바로 옆에 서 있던 토미 버세티도 함께 헤롱거리면서 필을 치료해줄 군의관에게 데려다준다. 게임 화면이 엄청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다. 미션 패스 후 전화하길, "비록 팔은 잃었지만 잘 낫고 있어. 즉 이제 내가 정부에서 타먹던 장애인 연금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지."(...)

4. 관련 문서 [편집]

[1] 분실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우대권 발매시 승차권 발매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분실된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으로도 우대권 발매가 가능하다.[2] 그러나 15년 후 주인공과 함께 콜롬비안 카르텔 무리를 죽이는 미션에서는 니카라과 내전 중에 잃었다고 구라를 쳤다. 마약 빨다가 잃었다는 게 어지간히 쪽팔렸던 듯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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